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이 무엇인지부터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진행 과정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무엇인가

 

착오송금은 송금하는 사람이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원래 보내려던 사람과 다른 수취인에게 돈이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비슷한 계좌번호를 잘못 선택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절차를 거친 뒤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금액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점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은 신청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하는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착오송금을 확인했다면 당황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연락하기보다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먼저 어느 계좌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확인합니다.

 

송금일시와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 등의 정보를 확인해 두면 이후 반환 요청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2.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송금을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응하면 금융회사를 통한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이체한도와 출금한도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과 발생일,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반환지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착오송금과 관련된 정보와 반환 요청 과정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즉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내용과 요건 등을 확인한 뒤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반환지원제도만 생각하기보다,

 

착오송금 확인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확인 → 반환지원 신청

 

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반환 과정에서는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인지 구분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착오송금을 하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안내되는 기본적인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Q3. 착오송금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구분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피해 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당황하기보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발생 시점, 신청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반환